고용보험 개정 및 실업부조 제정을 위해

20090910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1. 현황

○ 최악의 고용대란

- 지난 7월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잠깐 증가했던 취업자수가 7월에는 7만명 6천명 감소함. 기획재정부는 6월에는 희망근로 등 정부가 추진한 25만명 일자리 창출 정책 때문에 잠깐 취업자수가 증가했으나, 내수 위축, 수출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수가 감소(-17.3만명)한 데다, 긴 장마와 민간건설 부진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도 감소(-12.7만명)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7월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함. 7월 실업자수는 92만 8천명인 상황.

- 실업급여는 7월 한달간 9만 2천명이 신청해,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이 증가함.

○ 경기침체 따른 실업률 지속 예상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8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0.7%, 내년에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실업률은 경기침체 영향이 지속되면서 3.8% 내외까지 상승 예상.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며 연평균 10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홍원표(2009)에 따르면, 1997년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수출과 내수 모두 활용가능한 정책 수단이 존재해, 위기는 동아시아 일부에만 국한되어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은 건재했고 환율은 뛰어 해외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음.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 서민은,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쓴 꼴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신용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내수부양의 동력이 될 수 있었음. 하지만 과거에 당겨쓴 빚은 결국 현재의 소비 수준을 더욱 악화시켰고, 위기는 전세계적인지라 원화가치가 떨어져도 되려 수출은 줄고 물가 상승 압박 요인만 되고 있음.

- 그래서 흔히들 1997년의 경제 상황을 V자형으로 묘사하는데 반해, 작금의 경제상황은 U자, 혹은 L자로 묘사함. 경기침체가 바닥을 치는 시기가 오래갈 것이란 뜻. 요컨대, 경제 사정은 암울하고,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임(홍원표. 2009).

○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율의 2배 이상

-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율 3.7%보다 2배 이상 웃도는 8.5%로 나타남.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는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에 달함.

- 또한 고용시장 경색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게 되면 다수의 청년 실업자가 발생. 지금으로부터 2-3년간 고용시장 신규 진입자들일 청년 구직자들이 향후 실업 대란의 또 다른 직접적 피해자가 될 것. 내년 상반기 대졸자가 쏟아지면, 청년 실업대란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

2. 현행 고용안전망의 문제점

진보신당. ｢진보신당 경제위기 민생대책-1 실업수당 신설｣ . 2008. 11. 재수정.

○ 구멍 난 고용안전망

-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37.4%,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34.8% 수준. 2007년 경제활동인구 2,421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 906만 명, 실업자 78만 3천 명 중 27만 3천 명만 실업급여 수급.

※ EU 주요국 실업급여 수급률(급여수급자/등록실업자) 현황 (2002년)

- EU 15국 평균 53.5%

- 영국 100%, 오스트리아 89.2%, 핀란드82.5%, 독일 82.1%, 프랑스 53.4%, 스웨덴 51.6% 등

-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도 낮을 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발적 실업일 경우, 아예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임.

○ 한심한 보장 수준

-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그나마 하루 4만원이 최대로, 이는 물가인상률과 실질 소득 인상에 못 미치는 수준. 소득대체율이 37.8%에 그쳐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

-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평균 3~8개월에 그쳐, 장기 실업으로 이어질 경우 실업급여 혜택에서 제외됨.

○ 실업급여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 현행 고용보험은 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만 실업급여 지급. 이로 인해 실업과 단기 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움.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업주의 가입 회피와 비정규직의 암묵적 동의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통계청의 ｢200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10. 30)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소수(조사 결과는 39.2%)에 불과함을 보여줌.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60% 수준)은 실직의 경우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07. 8			2008. 8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2)	고용 보험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2)		고용 보험
					증감		증감		증감
<임금근로자>	63.2	64.4	55.3	64.3	1.1	65.6	1.2	56.8	1.5
◦ 정 규 직	76.3	76.7	64.3	77.3	1.0	78.0	1.3	65.8	1.5
◦ 비정규직	40.0	42.5	39.2	39.0	-1.0	41.5	-1.0	39.2	0.0
- 한 시 적	57.2	60.0	55.5	56.4	-0.8	59.8	-0.2	56.0	0.5
․기 간 제	59.3	62.7	57.6	62.6	3.3	66.5	3.8	62.3	4.7
․비기간제	51.8	53.4	50.2	40.3	-11.5	42.5	-10.9	39.9	-10.3
- 시 간 제	3.3	4.0	3.7	6.4	3.1	6.1	2.1	6.3	2.6
- 비 전 형	23.0	27.7	23.9	23.6	0.6	28.2	0.5	25.8	1.9

* 각 근로형태별로 사회보험별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임

1) 특수직 연금 포함   2)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및 수급권자는 제외)

- 또한 직장에 근무한 적이 없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을 리 없는 청년 실업자․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개정안 개요

1) 실업부조 도입안

○ 대상: 청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 단시간노동자, 영세자영업 출신 실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모든 실업자

○ 수급 자격: 당사자/배우자 소득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제한

○ 급여 수준: 최저임금의 80%

○ 급여 수급 기간: 최소 6개월, 심사에 의해 연장 가능하며 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구직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

○ 재정: 조세

2) 고용보험 개선안

○ 대상: 모든 사업장

○ 지원특례: 비정규직 및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50% 지원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급여 수준 인상, 자발적 실업 조건 완화하도록 안 제시

4. 세부 내용

1) 고용보험 개선안

① 급여대상 확대

○ 현행: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

○ 개선안: 모든 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의 가입 유도를 위해, 평균임금의 50%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100분의 50 지원

- 삼성경제연구소(2009) 역시 비정규직 및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 주장. OECD 고용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회원국 권고 사항이기도 함.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최저생계비 이하 100% 감면, 차상위층 50% 감면 혜택이 있음.

② 재원

○ 보험료+국고지원(일정소득 이하자에게 보험료 100분의 50 국가 지원)

③ 급여기간

○ 현행:  12개월 내(평균 3~8개월) / 1회 한해 연장 가능

○ 개선안: 12개월(평균 6~12개월) / 1회 한해 연장 가능

○ 각국사례

- 프랑스 7~36개월

- 스페인 4~24개월

- 스웨덴: 300일, 150일 추가 연장 가능

- 오스트리아: 20~52주

- 핀란드: 500일

- 영국: 182일

- 호주: 실업수당 6~12개월

- 일본: 90~330일

- 미국: 주정부 대부분 최대 26주

④ 급여자격

○ 현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실업상태 전 18개월간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 자

65세 이상, 단시간 노동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 제외

○ 개선안: 단시간 노동자 실업부조로 포괄

⑤ 급여 수준

○ 현행: 마지막 이직 전 평균임금 50% / 최저임금 미만 시 최저임금의 100분의 90

○ 개선안: 마지막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최저임금 미만 시 최저임금의 100분의 90

⑥ 지급제한

◩ 자발적 이직의 경우

○ 현행: 자발적 이직의 경우 급여 제한

○ 개선안: 자발적이직의 경우 급여 정지가 아니라, 급여지급 유예(이직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있으므로)

○ 각국사례

- 독일: 개인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인 경우 12주간 지급 유예(12주 후 급여지급)

- 스웨덴: 타당한 이유없이 이직한 경우 45일간(9주) 실업급여 지급 보류

- 영국: 구직자가 고의로 이직한 경우 등 1~26주 급여지급 중단

◩ 직업알선 및 훈련거부시

○ 현행: 직업 알선 및 훈련 거부시 구직급여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여부를 사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거부시 지급 정지(대통령령). 다만, 정당한 사유에는 지급.

*정당한 사유

1.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2. 주거 이전이 필요하나, 곤란한 경우

3. 소개받은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직업에 비해 20% 이상 낮은 경우

○ 개선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알선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첫 번째 취업알선 불응시: 3개월간 30% 감액 지급

- 두 번째 취업알선 불응시: 기존 감액 금액에서 30% 재감액

- 계속적으로 12개월간 취업알선 수락의무 불이행시 지급 종료

○ 각국 사례: 직업알선 및 훈련거부시 대부분 국가에서 일시적 지급 중지->반복시 자격 박탈

- 독일 12주까지 급여지급 중지

- 프랑스 일시적 혹은 영구 지급 중지

- 스웨덴 40일간 급여 중지

- 오스트리아 1회 거절시 6주간 지급 중지, 반복 거절시 수급자격 박탈

- 핀란드 60일간 지급 중지

- 영국 1주~26주 지급 중지

- 호주 실업급여 중지

⑦ 급여 종류

○ 현행=개선안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50km 이상의 거리, 실제 운임과 숙박료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⑧ 제공기관

○ 현행: 고용지원센터

○ 개선안: 고용지원센터+지역노사정위원회

⑨ 신청 및 지급 절차

○ 현행=개선안: 구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고→직업안정기관 수급자격의 인정여부 결정→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다만, 지역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고려 필요

2) 실업부조 도입안(신설)

- 실업부조제도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유럽 11개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음. 호주 및 뉴질랜드는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의 이원적 체계가 아니라, 실업수당제도.

① 급여대상

○ 청년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 無)

○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료된 자)

○ 단시간 노동자(현행 고용보험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영세자영업자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포괄하는 일부 나라가 있기는 함.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시기 실업부조로 포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으로 포괄하는 나라

- 스웨덴: 6개월간 연속적으로 총 480시간 일한 경우 매월 최소 50시간 근무한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기준소득은 폐업 전 3개월간의 소득세 기반

- 핀란드: 48개월 중 최소 24개월간 사업한 자

② 재원: 조세

- 실업수당을 도입해,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등 50만 명(최대치)에게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70만원을 평균 1년간 지급한다면, 연간 4조2천억원 필요.

〈실업수당 도입 예산〉
대상	규모	예산	1인당 지원액수	지원조건	내역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종료된 장기 실업자	50만명	4조2천억원	1년간 월 70만원(최저임금의 80%) 지원	부부 합산 소득이 평균소득의 50% 이하	50만명×70만원×12개월

③ 급여기간

○ 6개월

○ 심사 통해 반복 갱신 가능(기간 제한 없음)

○ 각국 사례: 실업부조 실시 국가 대부분이 기간 제한이 없으며, 기간제한 있는 나라의 경우 수급기간이 장기적임.

- 독일, 프랑스: 6개월 단위로 지속 갱신 가능

- 오스트리아: 1년단위로 지급하되, 무제한 갱신 가능

- 핀란드, 영국: 기간 제한 없음

- 스페인: 최대 18개월 내에서 6개월씩 갱신 가능

- 스웨덴: 300일이나, 600일까지 연장 가능

④ 급여자격

- 자산조사 실시: 부부 합산 소득이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실업부조가 생계 보전의 목적도 있고, 국가 조세로 실시되기 때문에(예산에 한계가 있고 본인 기여금이 없다는 특성) 자산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음.

※ 참고: 수급 자격 제한자(2008년 11월 진보신당 당시 발표시)

- 유동자산 보유액이 월 최저임금 12배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최저임금 2배 이상인 자

-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자산 평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기타 연금 수급자

- 국가에서 제공하는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이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고용보험법 제52조)

⑤ 급여수준

○ 최저임금의 100분의 80

○ 부부 동시 수급시 총수급액 중 100분의 20 감액

⑥ 지급제한

○ 직업알선 및 훈련거부시: 구직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알선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첫 번째 취업알선 불응시: 3개월간 30% 감액 지급

- 두 번째 취업알선 불응시: 기존 감액 금액에서 30% 재감액

- 계속적으로 12개월간 취업알선 수락의무 불이행시 지급 종료

○ 각국사례

- 독일: 위에서 제시한 안과 동일

- 프랑스: 일시적 영구 지급 중지

- 오스트리아: 반복적 취업알선 거절시 6주간 지급 중지

- 핀란드: 60일간 지급 중지

- 스웨덴: 첫번째 거절시 25% 감액, 두 번째 50% 감액, 세 번째 수당 중지(다만, 실업급여인지, 부조인지 확인 필요)

⑦ 제공기관

○ 고용지원센터+지역노사정위원회(고용보험과 동일지역노사정위원회 결합)

○ 실업부조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할 수도 있으나,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과 연계되고, 지역 고용 현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고용지원센터 및 지역노사정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

⑧ 신청 및 지급절차

○ 고용보험과 동일: 구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고→직업안정기관 수급자격의 인정여부 결정→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4. 기타 제도와의 고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활급여 대상자 개선 필요

*참고문헌*

노동부 홈페이지. ‘해외의 실업부조’.

삼성경제연구소.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2009. 04.

진보신당. ｢진보신당 경제위기 민생대책-1 실업수당 신설｣ . 2008. 11.

진보신당.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자료집｣. 2009. 09.

진보정치연구소. ‘이중의 안전망: 고용보헙제도 개선과 실업부조의 도입“.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2006.02.

홍원표. ‘사회적일자리, 어떻게 볼 것인가’. 비정규직센터. 2009. 04

구 분	고용보험(개정)			실업부조(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안	비고
급여대상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비정규직 등의 가입 유도를 위해, 평균임금의 50%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100분의 50 지원	○ 비정규직 및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삼성경제연구소 안 / OECD 고용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회원국 권고 사항)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최저생계비 이하 100% 감면, 차상위층 50% 감면	○ 청년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 無) ○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료된 자) ○ 단시간 노동자 ○ 영세자영업자	○ 단시간 노동자는 현행 고용보험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급여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실업상태 전 18개월간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 자 ○ 적용제외자: 65세 이상, 단시간 노동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부부 합산 소득이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이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고용뵤험법 제52조)
급여기간	○ 12개월 내(평균 3~8개월) ○ 1회 한해 연장 가능	○12개월(평균 6~12개월) ○ 1회 한해 연장 가능	○ 각국사례 - 프랑스 7~36개월 - 스페인 4~24개월 - 스웨덴: 300일, 150일 추가 연장 가능 - 오스트리아: 20~52주 - 핀란드: 500일 - 영국: 182일 - 호주: 실업수당 6~12개월 - 일본: 90~330일 - 미국: 주정부 대부분 최대 26주	○ 6개월 ○ 심사 통해 반복 갱신 가능(기간 제한 없음)	○ 실업부조 실시 국가 대부분이 기간 제한이 없으며, 기간제한 있는 나라의 경우 수급기간이 장기적임. ○ 각국사례 - 독일, 프랑스: 6개월 단위로 지속 갱신 가능 - 오스트리아: 1년단위로 지급하되, 무제한 갱신 가능 - 핀란드, 영국: 기간 제한 없음 - 스페인: 최대 18개월 내에서 6개월씩 갱신 가능 - 스웨덴: 300일이나, 600일까지 연장 가능
급여수준	○ 마지막 이직 전 평균임금 50% ○ 최저임금 미만 시 최저임금의 100분의 90	○ 마지막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최저임금의 100분의 80 ○ 부부 동시 수급시 총수급액 중 100분의 20 감액
지급제한 1. 자발적이직	○ 자발적 이직의 경우 급여제한	○ 자발적이직의 경우 급여기간 축소	○ 자발적 이직시 급여정지가 아니라, 급여지급 유예 ○ 각국사례 - 독일: 개인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인 경우 12주간 지급 유예(12주 후 급여지급) - 스웨덴: 타당한 이유없이 이직한 경우 45일간(9주) 실업급여 지급 보류 - 영국: 구직자가 고의로 이직한 경우 등 1~26주 급여지급 중단
지급제한 2. 직업알선 및 훈련거부시	○ 직업 알선 및 훈련 거부시 구직급여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여부를 사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거부시 지급 정지(대통령령). 다만, 정당한 사유에는 지급. *정당한 사유 1.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2. 주거 이전이 필요하나, 곤란한 경우 3. 소개받은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직업에 비해 20% 이상 낮은 경우	○ 실업부조안과 동일?	○ 직업알선 및 훈련거부시 대부분 국가에서 일시적 지급 중지->반복시 자격 박탈 ○ 각국 사례 - 독일 12주까지 급여지급 중지 - 프랑스 일시적 혹은 영구 지급 중지 - 스웨덴 40일간 급여 중지 - 오스트리아 1회 거절시 6주간 지급 중지, 반복 거절시 수급자격 박탈 - 핀란드 60일간 지급 중지 - 영국 1주~26주 지급 중지 - 호주 실업급여 중지	○ 구직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알선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첫 번째 취업알선 불응시: 3개월간 30% 감액 지급 - 두 번째 취업알선 불응시: 기존 감액 금액에서 30% 재감액 - 계속적으로 12개월간 취업알선 수락의무 불이행시 지급 종료	○ 각국사례 - 독일: 실업부조안과 동일 - 프랑스: 일시적 영구 지급 중지 - 오스트리아: 반복적 취업알선 거절시 6주간 지급 중지 - 핀란드: 60일간 지급 중지 - 스웨덴: 첫번째 거절시 25% 감액, 두 번째 50% 감액, 세 번째 수당 중지(다만, 실업급여인지, 부조인지 확인 필요)
급여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50km 이상의 거리, 실제 운임과 숙박료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동일
제공기관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지역노사정위원회 결합 구조 고민
신청 및 지급 절차	구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고→직업안정기관 수급자격의 인정여부 결정→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동일		고용보험과 동일
재원	보험료	보험료+국고지원 (일정소득 이하자에게 보험료 100분의 50 국가 지원)		조세

｢고용보험 개정 및 실업부조 도입 세부안｣